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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 약 24만 명까지 하락! 저출산 문제 심각!
결혼·출산 해결 1순위 주거안정!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 초저출생 상황을 말해주는 수치입니다.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던 14세기 유럽상황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됩니다.
저출산에 대한 경제적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문제.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2024년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했다면 해당 부동산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율은 1%, 지방교육세 0.1%이며, 전용면적이 85㎡ 초과되면 0.2%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4억 5천만 원에 구입했다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취득세 495만 원은 면제됩니다.
2024년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는 주택 구입 시 취득 사유 제한 없이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 100% 면제됩니다.
1.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3.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 1년,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4. 1가구당 1주택자여야 합니다.
* 이미 취득한 주택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 꿀 Tip ) 2024년부터 양육, 주택, 돌봄 및 난임가구 지원 등 다양한 육아 및 출산 지원 정책들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